"선거제 개편 핵심은 기득권 포기"...4월 매듭 불투명

여야 "선거제 개편 활발한 논의 필요" 공감
핵심은 선거구 통폐합…"현역, 결사 반대할 것"
지역별 이해관계도 복잡…당내 이견도 예상
"중·대선거구제 '나눠 먹기' 편한 제도" 비판도

[앵커]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선거제 개편, 중대 선거구제 문제는 현역 의원 기득권 포기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선 올해 4월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기득권 갈등에 그때까지 선거법을 고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를 두고 여야 모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두 사람 목소리로 뚝딱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밟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중대 선거구제의 핵심은 선거구 통폐합인데 지역구를 잃을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호남 같은 데는 지금 3인, 4인을 해도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게 현재까지 증명된 바입니다. 중대선거구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 때마다 선거제 개편이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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