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올해 규제 일망타진… 세액공제 투자로 연결”

2023년도 산업부 시무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올해는 기업 규제를 일망타진하는 한 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산업부 시무식에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투자로 연결되려면 다양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각자 업무에서 어떠한 기업 규제가 있는지를 취합해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불편하면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상향된다.

특히 이 장관은 기술 혁신에 이어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교육·연금을 비롯해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는 모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산업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전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사실을 언급한 뒤 “올해는 수출·투자·벤처 분야에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