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향 가닥?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더 내되 늦게 받자”

민간자문위 “모수개혁 중점 둬야”…소득대체율 인상엔 말 아껴
野 의원들 “명확한 개혁 목표 필요…노인빈곤율 낮추는 게 최우선”

김용하(오른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중간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은 ‘더 내되 늦게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내되 더 받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중간보고에서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조개혁은 연금체계를 변경하는 반면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할 지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중심의 주장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연금특위에선 이 두가지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있는 걸로 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 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 평균 58만원(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급연령과 관련해 67세까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의 네 가지 원칙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연금이 적정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을 조정하되 세대 간, 세대 내 부담 공정성은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또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막대한 재원부담에 비해 노후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기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한꺼번에 시행하기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내 개혁 사항과 중장기적 개혁 사항을 구분해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보고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의 명확한 목표가 보고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노인빈곤율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논의할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개혁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늘 자랑하는데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꼴찌 아니냐”며 “개혁을 통해 노인빈곤율이 어느정도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이런 목표 없이 그냥 미세한 제도개혁, 제도설계 이런 쪽에만 집중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연금개혁의 목표를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데 부합되도록 설정하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선 위원들 간 협의 후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범주를 정했다는 게 핵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자문위에서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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