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무인기 대응 시스템 지난 정부서 갖춰”…前 정권 탓 한 尹 반박

앞서 尹 “지난 수년간 우리 군 대비 태세·훈련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줘”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등 여권이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정권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한 반박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군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며 “드론의 경우 20년 전부터 군에서 대응해 와 지금도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롯해 안보 정책 전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 수준의 레이더와 드론 전력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은 하지 못한 채 마치 전임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드론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린 점을 걱정하셨다”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일 리얼미터 12월 5주차 주간 집계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1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0.0%였다.

같은 기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하면서 57.2%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 대통령의 연말연시 소통 행보 모멘텀으로 40% 중반도 기대됐지만 주 초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부실 대응 논란에 지난 5주간 이어져 온 강세 흐름이 주춤했다”며 “무인기 '경계와 대응' 부실 논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확실한 응징',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으로 이어지며 서울도 불안하다는 위험 심리와 대북 긴장감도 같이 고조돼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약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만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을 부여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