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시국회 소집에…與 "檢 수사기간 만들어줘야" 野 "민생 비상에 국회 문닫나"

기사내용 요약
與 "방탄국회 안하면 임시국회 짧게 해야"
野 "실제 방탄 국회를 하는 건 與 법사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가 3일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방탄 국회를 원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짧게 하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국조)'와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처럼 임시국회를 한달 소집해 놓고 하는 일 없이 노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연장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임시국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만약에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면 무슨 무슨 안건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말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저절로 작동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얘기,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시국회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한달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기간만 정하면 나머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걸 위해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은 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여러 논란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청문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원래 1월7일에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기로 했지만 증인채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원래 예상했던 국조 기간보다 늦어진 건 예산이 일주일 늦어져서 그렇다"며 "일주일 정도 예산 때문에 늦어진 기간을 더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증인 채택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포함 여부가 문제냐'는 지적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논의하자고 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저희는 정부조직법이나, 저희가 하고자하는 법 중심으로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몰법 연장도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가 갑작스레 던져진 화두'라는 지적에 "선거법상 1년전까지 선거구제를 획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정해져야 하고 정개특위가 가동돼서 논의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말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관련 당내 찬반 또는 장단점'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개특위 위원 중심으로 의견 듣고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는 것도 염두에 듣고 의견을 듣느냐'는 지적에 "백지 상태서 듣는 것"이라며 "선거구제에 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장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도 그 나름 문제가 있어서 지도부가 미리 어떤 제도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큰 방향은 대한민국 정치가 상생과 협치 그리고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제도(라는) 큰 방향성이 맞으면 가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 전문가 의견이 늘 그래왔다"며 "지금 평균 58만원으로 충분한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 더 늘려야 한다. 늘리려면 더 내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심플'한데 그럼 연금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신년인사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전화 한통 없이 이메일만 보냈다고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부분 통지를 그렇게 받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야당 대표니까 조금 더 예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까지 참여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메일로 받았으면 필요하면 확인하면 됐을 텐데 절차적인 것을 갖고 시비가 커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 받았으면 연락을 한번 해봤을 수 있지 않나"고 질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3.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방탄 국회론'을 반박하며 안보 현안과 민생 등을 내세워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이길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킨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겐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 일몰법 등 민생 입법과 정부조직법 및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등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 국회 상황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필요한 민생 입법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또 "계속 법사위에서, 방탄 국회라고 주장은 저쪽(국민의힘)에서 하지만 실제로 방탄 국회를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법사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쌓여 있는 법안 논의를 안 하고, 방어 국회라고 할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임위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 "일몰법 관련 현장 혼란이 야기되는 건 안전운임제"라며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하면 이번 본회의, 길어지면 임시회라도 열어 통과시키는 게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여당 책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결국 대통령이 풀어내야 할 지점"이라며 "막무가내로 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결국 60일이 도래하면 본회의 직회부될 수밖에 없겠다고 본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실종됐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은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주 원내 부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건 상생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 취지 위배, 국회 입법권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같은 일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법률 개정, 이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대기업들의 심부름을 자처했다"며 "권모술수 그 자체. 대체 뭘 위해 10년 간 지켜 온 상생 가치와 삼권분립 근간을 해치며 개악 시도를 하나"라고 비난했다.

강민정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를 지적하면서 "실리 외교 미명 하에 저자세 외교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교묘한 방식으로 대리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기력 대응하는 정부가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랜 특권층, 기득권층은 그대로 놔둔 채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위협한다"며 "교육, 연금 분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처럼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식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초부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검찰독재 정권에게 야당은 그저 정적 제거 대상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원내 부대표는 "서민을 위해 일해 달라",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보복 정치, 검찰 통치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윤 대통령은 국민 맘을 담아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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