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핵 대응 한미 '공동기획'은 SCM서 합의"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핵 공동기획과 연습 발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요.

국방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합의한 한미안보협의회에 포함된 내용이고, 지금도 대북확장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핵에 맞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핵 공동기획과 공동연습도 지난번 SCM에서 합의한 내용에 포함된 거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려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SCM에서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공동 기획이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 자산 운용 작전을 수립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SCM 이전엔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뒤, 시기와 방법 정도만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핵추진잠수함 등 추가 전략 자산의 전개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이어지는 한미 연합 훈련의 방식도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가 오면 우리가 공중에서 엄호하면서 같이 지원하는 공중 전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과 전략 자산 운용에 한국의 목소리 반영 비중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공동기획·실행과 관련해 한미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북한의 도발을 전후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잠깐 동안 한반도에 전개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의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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