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핵심성과 공개···재정사업 평가 강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무회의 다른 안건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부처별로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국민에게 '우리 부처가 이만큼 잘했다'는 성적표를 알기 쉽게, 통째로 보여주는 셈인데요.

부처별로 중점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나 핵심 임무가 있죠.

이런 과제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로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해야 하죠.

이런 성과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상대적 빈곤율이나, 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등입니다.

환경부라면 하천수질 목표 달성률이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되겠고요.

또 교육부라면 세계대학평가 상위에 국내 대학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이 성과지표가 될 겁니다.

각 부처는 이런 목표와 핵심 성과 지표를 그래픽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이달 말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하고요.

3개월이나 1년 후쯤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도 알릴 예정입니다.

윤세라 앵커>

여기에 더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도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재정사업은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국민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 부처가 책임지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랏돈이 드는 재정사업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요.

2년 연속 미흡이면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미흡이면 사업을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민 앵커>

다음 소식도 볼까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이달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됩니다.

9급 초임 공무원은 추가 인상분을 더해 5% 오르고요.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가족수당도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 등 각각 1만 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군인 병장 월급이 지난해 67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오르고요.

장차관급 이상은 연봉의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지원에 쓰입니다.

김용민 앵커>

방금 이야기해주신 내용이 공공분야에서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랑 나눔 실천사업인데요.

올해도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다양한 안건들 살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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