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타이완 해상풍력, 어민·지자체 설득은?

[KBS 제주] [앵커]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해외 사례를 알아보는 신년기획 '주목 K'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타이완에서도 해상풍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민들의 반발이 큰 게 사실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이완은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신익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의 첫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인 '포모사 1'.

이 발전단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어항, 롱펑항에 가봤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높이가 250m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20기나 설치돼 있다 보니, 조업하는데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라오 란안/타이완 먀오리현 어민 :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에 어장의 범위가 줄다 보니 어획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 출항할 때 그물도 적게 가지고 나갑니다."]

이처럼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어민 반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타이완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우선,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을 '민감 해역'으로 정하고 해상풍력 개발 입지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피해를 정부가 만든 공식을 통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어민들이 조업하는 구역에 들어서게 될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과 후의 평균 어획량을 계산한 후 어획량이 줄어든 게 증명되면 감소한 어획량만큼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설치된 곳이 조업 구역과 겹치지 않더라도 어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린 쯔 룬/타이완 행정원 에너지·탄소저감위원회 부국장 : "당연히 어민과 관련된 일들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어민들이 오랫동안 의지하며 생활해 온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운영 전에 어민들의 조업 구역에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로 나눠 평가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또, 해상풍력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지자체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해역 사용료의 50%는 중앙정부에 내고,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하는 겁니다.

타이완 사례는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장하림/그래픽:박미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