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정책 기조 변경, 최선일까?

[앵커]

앞선 보도를 보면 불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입장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죠?

[기자]

지난달 24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통과 전후로 보도자료가 두 번 나왔습니다.

타이완이 더 지원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우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였는데, 이를 뒤집게 된 거죠.

추가 감면 혜택으로 생길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스러울 거고,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초 깎아주려던 법인세율을 정부 안보다 덜 깎았으니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효과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수준으로만 투자해도 삼성은 2조 원 이상, 하이닉스는 5천억 원가량 혜택을 봅니다.

문제는 정부 쪽인데요.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 할 텐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 혹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투자를 더 해서 더 만들라는 게 합리적이냐 결국, 추가 투자는 없고 세수 기반만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앵커]

그래도 수출 효자산업인 반도체에 위기감이 감도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자]

미국과 중국 일본 타이완 모두 막대한 지원을 하니 위기감 드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 쓰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죠.

미국은 첨단 공장 유치, 일본은 '반도체 후진국'이란 절박함, 타이완은 TSMC가 떠나면 안 된다는 목표가 있죠.

이에 반해 우린 메모리 경쟁력은 세계 최고이고, 최첨단 공정 설비가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적습니다.

다시 말해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나 '중국 떠난 해외기업 유치' 같은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산업 사이클이 좋지 않으니 도와주자' 이것 뿐이면 곤란하단 지적입니다.

[앵커]

다른 산업 분야에선 역차별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각에선 건전 재정 한 발 접고 미래 먹을거리 챙기는 거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더 지원하면 어떠냐,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해외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 사와서 최종 공정만 하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해법이 될 수 있단 거죠.

예상되는 성과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면에서, 비용효율 면에서 낫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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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