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단 선택 이태원 생존 학생 ‘참사 희생자’로 인정

이유진·김원진 기자 2023. 1. 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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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명 늘어난 159명
유족에 사망구호금 등 지원
경찰 “설 전후 수사 마무리”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고등학생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을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집계를 기존 158명에서 1명 늘어난 159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참사 생존자 A군이 이태원 참사 추가 희생자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A군의 극단적 선택이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A군의 유가족은 사망구호금,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A군은 참사 당일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 2명은 숨졌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등교했던 A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했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군은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A군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주 중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광호 서울청장, 류미진 총경, 정모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최 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출범 2개월을 넘긴 특수본 수사는 설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설 명절 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추가 입건자 없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유진·김원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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