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로 '녹색산업' 수출 본격화...환경부 장관에게 듣는다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한화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퍼레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면서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앵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있었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화진]

국토부와 같이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국민께 업무보고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마디해 주시죠.

[한화진]

지금 저희가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담았는요. 21세기는 블루오션에 이어서 그린오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즉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술, 녹색 기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그동안 보면 전통적인 오염처리 산업에 치중해서 또 그리고 내수시장에 안주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수출은 기업 자력에 맡기고 정부는 보조 역할을 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녹색산업은 우리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먹거리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도약의 발판이라는 게 확실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든지 순환경제, 물 분야 이러한 3대 녹색 신산업에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는 2023년을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또 도시유전, 도시광산, 스마트 물 인프라, 해수담수화 이런 분야의 녹색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또 지원할 계획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후위기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텐데 수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녹색산업을 수출하면 우리에게는 또 경제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화진]

이번에 저희가 도전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올해 20조 원 또 임기 내에는 100조 원의 녹색산업 수주를 지금 목표로, 수출 효과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중동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지역 수요에 맞춰서 수주를 성공시키고 이를 교두보로 해서 북미 유럽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가 수출하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지에 함께 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소액이라도 정부 자금이 포함되면 좋겠다. 또 개도국의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ODA라고 하죠. 그 ODA지원 요청에 부응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는 지역과 국가 또 프로젝트별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지원전략 이 부분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간에 민간 원팀을 구성할 텐데요. 가칭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1월 중에 조직해서 정부가 조력자로서 함께 뛰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요청하는 것이 재원 조달 부분인데요.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채권 또 펀드 조성 이러한 부분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도국에 대한 그린 ODA도 대폭 확대하고 또 국가 간 환경 협력, 환경 외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녹색산업 수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중동이거든요. 중동에서 아무래도 기름이 나오는 곳인데 차후에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탄소중립을 통해서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 15조 원이 수주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15조 원 쪽이 그린수소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탄소중립 얘기를 또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은 지금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책임 있는 실천 또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칙 하에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문별 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혁신기술을 도입해서 산업 부문의 업종별 탄소 배출 감축도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수송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를 확대해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건물 부분의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라든지 또 폐기물 재활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업무보고 이후에 이렇게 출연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한화진]

올 3월까지 이 부분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EU에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이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화진]

지금 탄소 국경조정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국경조정제도가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EU 내에서 합의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먼저 EU 수출 제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고요. 보고를 해야 합니다. 26년부터는 배출량 인증서 구매의무가 부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큰 하나를 꼽는다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이 과연 얼마인지, 그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내 환경부는 헬프 데스크라고 해서 헬프 데스크를 설치해서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배출량 산정 교육, 컨설팅 이 부분도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체질을 개선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올해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이 탄소감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녹색산업, 탄소중립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는 삶으로 기후위기를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마도 재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었고 또 남부에서는 가뭄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이렇게 올해도 만약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다면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화진]

지난해에 우리 수도권에 유례 없는 홍수 또 최근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보, 경보체계 그리고 예방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인공지능 홍수예보 또 댐, 하천 가상공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홍수를 신속하게 예측하고 또 미래 국민께 위험 정보를 제공해서 재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홍수로 인해서 계획했던 인프라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또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포항냉천의 소규모 댐과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댐하고 하천을 연계하고 또 해수담수화 용수 공급을 통해서 가용한 모든 물 자원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든 가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뭄 대응을 위해서 전국의 물 공급망을 지금 더욱 촘촘히 연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이러한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체 수자원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 여러분께 환경부 입장에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한화진]

우리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규제 또 좋은 환경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새로운 시장 조성으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조성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요. 그러한 선순환 체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이 부분을 더 높이는 데 저희 환경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마시는 환경. 깨끗해질수록 우리 삶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시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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