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수본 수사 사실상 마무리…'윗선 책임 규명' 한계

<앵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수사에 더 진전이 있을 거라 기대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3일) 특수본은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밝혀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전부 같은 이른바 윗선으로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하며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에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송치했는데 더는 진전이 없습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도,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있고 과실책임을 물은 과거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른바 '윗선'까지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기동대 투입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신병 처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종료 시점을 20일 뒤인 설 연휴로 밝히며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등 수사의지와 수사력에 의문부호가 붙은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생존자를 사망자로 인정하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모두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