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성장, 산업”…환경부 업무보고 맞습니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화진 장관, 대통령에 보고
태양광 등 녹색 신산업 키워
2027년까지 수출 100조 목표
“장차관 환경 세일즈 나설 것”
자연·생태정책은 원론 그쳐

환경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을 ‘올해 20조원, 임기 내 100조원’ 달성한다는 목표를 주요 정책으로 앞세웠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성장’의 관점에서 마련한 정책들이 포함됐고, 자연·생태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3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집중해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이어지도록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의 녹색산업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등 ‘에너지 산업’, 해수 담수화 등 ‘물 산업’,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하는 ‘순환경제’의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녹색산업으로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출 달성이라는 목표도 담겼다. 환경부는 올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중동 지역에 그린 수소, 해수 담수화 분야 수출 목표를 17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시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환경부 출입기자들에게 한 브리핑에서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 외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산업 ‘육성’ 관점이 강조됐다. 3대 핵심 과제 중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된 내용은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경제 체계 본격화’ ‘제도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탄소 무역 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등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환경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계획을 되풀이했다.

환경부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겠다”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1조에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