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KBS 2023. 1. 3. 21:06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 확진…시스템 ‘먹통’
어제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실거주 의무 폐지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에 제한 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전장연 ‘승차 봉쇄’ 이틀째…과잉 대응 논란
전장연이 이틀째 지하철 시위에 나섰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오늘도 이들의 탑승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전장연이 법원 조정안대로 5분 내에 탑승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승차 자체를 막는 건 과잉 대응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정부가 앞으로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0여 일만의 추가 감세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바이든 ‘핵 연습’ 부인에…“모의훈련 논의” 진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대비 '모의 훈련'을 논의 중인 건 맞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핵 자산 운용'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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