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유족들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반드시 관철”

특위 7일 종료…단 사흘 남아
여야, 청문회 증인 놓고 이견
일몰 법안들 협상도 ‘제자리’
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못해

휴대폰 속 아들 사진 어루만지는 유가족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한을 45일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건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활동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감안하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협의회는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두 번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3차 청문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정이다. 야당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반대한다.

협의회는 국회가 2차 가해를 막고 국정조사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추모공간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도 진상규명이 밝혀질까 말까 한 와중에 네 편, 내 편 따질 정신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 시점을 4일 남겨둔 이날도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법안 처리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특위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는 합의 없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

일몰 법안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재검토를 고수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국민의힘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중 입장을 정리할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노동계, 사용자 측 등에 이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탁지영·문광호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