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띄웠지만…여야 ‘기득권 지키기’에 탄력 안 붙어

‘선거구제 개편’ 셈법 제각각

국민의힘 지도부·친윤계 “영남 의석 상당수 뺏길라” 신중론
민주당선 “권역별 비례제 우선” 의견도…정의당, 판단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3일 국민의힘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지도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신중한 도입을 강조한다. 당 공식 논평도 이틀째 나오지 않았다.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폐단을 강조한 윤 대통령과는 온도 차가 있다.

김기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의견 수렴이 아직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은 전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일치돼야 확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유보적 태도는 영남권에서 상당수 의석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산 해운대갑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호남은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뽑아도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산은 많으면 절반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양당 기득권·텃밭 지역에서 반발한다”며 “ ‘우리는 모두 친윤’이라고 외치던 신종선서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소선거구제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는 반론이 내부에서 제기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철이 우선이란 입장도 있다.

찬성하는 측은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 편리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지역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30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제3당이 의석을 가져간 곳은 인천 동구와 광주 광산구 등 4곳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민주당이 영남에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큰 변동이 없는데, 수도권 의석 상당수를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 다음달 초까지 복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에 판단을 유보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선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가 원칙”이라며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를 양자택일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대연·김윤나영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