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용’ 시뮬레이션 훈련 올해부터 정례화…미 전폭기 작전 지원 훈련 열릴 수도

한·미 공동연습 어떻게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합의했다.

당시 양국 장관이 밝힌 대응 방안은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관련 운용 연습으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운용연습(TTX·table top exercise)도 올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부터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TTX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 한·미 정부 및 군 당국자가 북한 핵·미사일 사용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의하는 방식이다. 2011년 이후 연례훈련 방식으로 진행돼오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코로나19와 남북 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19년과 2021년 2차례만 열렸다.

반면 ‘연합 핵전쟁 연습’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과 실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스테드페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 등을 의미한다. 미국과 나토처럼 핵을 보유하거나 공유(유사시 미국 전술핵 사용)하는 국가들 간에 이뤄진다.

한·미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한·미 간 진행 중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나토 수준의 스노캣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핵전력 3축 가운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훈련은 억제 메시지의 효과가 높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반도에서 거리가 먼 태평양 수중에서 작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진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미는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장억제에 대한 해석에서는 한·미 간 온도차가 있다.

미국의 핵 기획에 한국이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핵 연습 역시 모의훈련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등은 불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