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공동 핵 연습 논의? 바이든 “No”…또 말로 꼬인 한·미

윤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 발언과 배치 논란

대통령실 “맥락 생략된 질문…공동 기획·실행 논의 중” 해명
백악관 “한국, 핵 보유국 아니라…북핵 시나리오별 대응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2일(현지시간)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 전력 공동 기획 및 연습’ 발언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앞뒤 맥락이 생략된 기자의 질문 때문이라며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가 “한국과 지금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아니다”라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추가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기획(Joint Planning), 공동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첫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핵 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공동 핵 연습과는 다른 개념인데, 혼용이 되면서 오해가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받은 공동 핵 연습은 “핵전쟁 연습”이라며 이는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덧붙였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수립 등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해서는 한·미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54차 SCM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이 윤 대통령이 말한 핵 전력 공동 기획·연습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도 해명을 내놨다.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미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과 미국이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범주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심진용·박은경·김유진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