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장연 시위 '강대강 대치', 왜 출구 못 찾나

[앵커]

오늘(3일)도 지하철 탑승 시위는 원천 봉쇄됐습니다. '1분도 지체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이 허용한 '5분 탑승' 시위도 막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시위대가 있는 역을 열차가 그대로 통과하기도 했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해 내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전장연의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동권 문제부터 보면, 서울시가 그동안 여러 약속들을 해왔는데 잘 지켜졌습니까?

[기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동권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동을 하던 중에 숨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도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

'1역사 1동선'은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2023년인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번에 승강장으로 갈 수 없는 역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먼저 지하철역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의 경우 모두 275개역 중에 1역 1동선이 확보된 곳은 93.4%, 257곳입니다.

확보가 안 된 곳은 18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까지는 가는데, 승강장을 타기보다는 승강기가 없이 계단밖에 없는 이런 곳이 16곳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앵커]

그래도 진척이 꽤 있었다는 건데 전장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장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이나 걸린 일에 대해서 서울시가 떳떳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측은 재정 문제나 그리고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역사 구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나머지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보완 문제가 다 매듭이 지어지면 그러면 지하철 탑승 시위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장연은 이동권 문제와 함께 교육권이라든지 사회에서 섞여서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을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이 대화에 나서달라라면서 올해 내내 평일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강제조정 결정,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4호선의 혼란은 얼마간은 계속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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