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중대선거구제' 지역 정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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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도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앙 정치에 공백을 야기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중대선거구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정가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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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도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앙 정치에 공백을 야기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중대선거구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정가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이은 남원 공공의대 법안 처리, 금융중심지 지정 등 각종 현안 해결도 올 한 해 전북 정치권의 당면 과제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세밑에 극적으로 법제화에 성공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한 해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등 케케묵은 나머지 현안들은 한 치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고스란히 올해의 정치적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법은 올해 지역 정치권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유사한 의대설치 법안들과의 연계 처리 여부입니다.
[한병도 / 민주당 도당위원장]
"(공공의대 관련) 막히고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희들이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현재로 이대로 놓고 보면 그게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여당 내의 협조 기반이 될 줄 알았던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유독 반대표를 던지면서 협치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운천 /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동행의원들의 결속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으로서 그러한 소신을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특별자치도법의 추가 입법관계는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전달) 받았습니다."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만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5명,
여기에 민주당 탈당이 예상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생당 이관승 대표까지 가세할 전망입니다.
지역의 맹주인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다자구도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재선거의 특성과 쟁점 부재로 인해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오히려 조직력 싸움의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당장 이목은 전주을 재선거로 쏠리고 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과 맞물려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한 상황.
[김진표 / 국회의장]
"내년 총선부터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전북은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인구 하한 미달로 개편이 불가피한 지역이 세 곳에 달해 중대선거구제 우선 도입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민주당)]
"소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그다음에 현재 지역구 중심의 제도는 비례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사실은 정개특위나 국회 여야 간에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고착화된 정치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의원은 물론 단체장 공천까지 맞물리는 정치 지형의 일대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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