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경찰 수사 혼선까지.. 직업적 살인자였나

MBC라디오 2023. 1.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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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기영, 상습 음주 경향 상당히 강해
- 동거인 시신 발견되지 않아 살인 입증 어려울 수도
- 용의자 우발 살인 주장으로 형량 줄이려 노력하고 있어
- 범죄 자체를 이윤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듯
- 혈흔 추가 발견, 아직 숨겨진 범죄들도 많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진행자 >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씨를 두고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은 어떻게 밝혀질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이웅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기영 씨 범행이 알려진 대로 꽤 잔인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에 합의금을 집에 가서 주겠다고 택시기사 분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둔기로 살해해서 옷장에 숨겼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사전에 왜 막지 못했을까요?


☏ 이웅혁 > 이기영 용의자가 상습 음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미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시작이 돼서 사실은 4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이 중에 무려 2번은 실형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직업을 또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 대리운전 중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음주음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법원이 뭔가 엄단하기보다는 이기영 가족 생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작량감경을 통해서 법정 최저형을 언도를 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채 결국은 최근에 4건 이외에 2년 반 지나고 나서 결국은 또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를 추돌케 하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요약하게 되면 반복된 반사회적 성향 자체가 적절한 법적 제재 없이 또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치유됨이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주 추돌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심지어 이기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하나 더 자백했잖아요. 지난해 8월에 동거인을 집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에 유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행은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도요. 살인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이웅혁 > 결국은 시신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려면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 또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는가를 결국은 시신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과 살인의 경위가 법정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 시신 자체가 발견 못 했다고 한다면 고의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과연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동거녀에 대한 살인죄의 입증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기영이가 주장한 대로 단순히 자전거 장비 장구 도구를 우발적으로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고작 상해치사의 혐의 정도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입증도 녹록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한 1시간 전쯤인가요 새로운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이기영이가 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처음에는 공릉천 주변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장소를 또 번복한 것 같습니다. 즉 땅에 뻘에 묻었다. 수사 당국에서 바로 얼마 전부터 한두 시간 전부터 이 매장지에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또 땅이 얼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 진술도 정말 사실이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수사의 혼돈과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이기영의 전략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 진행자 > 경찰 수사가 무능력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기영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웅혁 > 일단은 택시기사 건은 살인 혐의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을 빨리 수색해서 찾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수사능력하고도 연동이 되어있지만 이런 밀행스러운 장소에서 시신을 은닉한 것 자체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주변에 CCTV라든가 또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 시신을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4개월이 이미 지나가 버렸고 또 목격자라든가 CCTV가 파주 주변에 이 주변에는 없었던 이런 물리적 환경의 한계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기영 본인은요. 나는 우발적으로 이건 살인을 저질렀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동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난다고 보세요?


☏ 이웅혁 >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번 수사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수사기관의 시각은 강도가 살해한 것이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계획 하에 사람을 살해하고 수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금전을 이렇게 뽑아 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고 강도 살인에 해당이 되게 되면 양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강도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이 두 가지뿐이 없는 것이고요.


☏ 진행자 >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 이웅혁 > 그렇죠. 결국은 핵심적인 것이 형량을 일반살인 더군다나 우발살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기본 형량이 10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기영의 전략적 노력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 진행자 >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받았다고 하거든요. 계획적인 살인 자체를 즐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웅혁 >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직업범죄인의 길로 이미 들어섰고 이게 뭐냐 하면 범죄 자체가 마치 하나의 비즈니스, 하나의 사업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을 살해하면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가가 사업을 수주해서 거기에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기영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하고 나서 거기서 얻는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이상의 금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편안하고 또는 자랑하고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는 바꿔 얘기하면 쾌락형 연속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꿔 얘기하면 사람을 하나의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보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알려진 두 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둔기로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허위정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을 자신의 쾌락과 이윤추구를 위해서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자랑하듯 떠벌리는 마치 사업수주를 축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이른바 도구적 연속 살인범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기영 자택에 혈흔이 4개가 발견됐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추가범행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웅혁 >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자백을 지금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


☏ 이웅혁 >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 지금 4가지의 혈흔에 있어서 2명은 택시기사이고 1명은 동거녀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2명에 있어서는 현재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 혈흔도 중요한데 지금 1년 동안 380명의 통화기록을 확인해서 대부분 확인 했습니다만 사실은 1년 이전에 이를테면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루하루를 하나의 직업범죄인으로서 살인을 혹시 하나의 사업처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수사의 대상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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