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막아? 말아?" 입국 규제로 EU 신경전

먼저 입국 제한한 프랑스 등 "공동조치 시급"  
독일 "중국만 막을 근거 없다"…EU, 4일 회의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규제할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현실론과 "특정국 차별"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중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국가들의 논리다.

프랑스는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5일부터는 중국 출발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조치도 이와 비슷하다.

3개국은 "EU 차원에서 유사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EU 역내에선 여행객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브룬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EU 전역에서 프랑스의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독일은 "중국발 입국자만 별도로 규제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중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중국 입국자만 막을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 인구의 코로나19 면역률이 95%를 넘었다는 점, 보건의료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독일이 중국발 입국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다. 과한 조치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접어든 독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의 녹색당 소속 야노쉬 다멘 보건전문가는 "의학적인 효과를 보려면 중국발 입국자를 막는 것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4일(현지시간) 중국발 입국자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도 독일과 같은 입장이어서 입국자 규제안이 곧바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EU는 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