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기업 세금 최대 35% 깎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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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현재 8%인 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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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인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반도체 육성책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먼저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현재 8%인 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예년보다 올해 투자금이 더 늘었다면 증가분만큼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 원이지만 앞으로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 주게 됩니다.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위기에 처해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품목인데,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생산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 대비할 투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도원빈/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좀 완화할 수 있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는 등, 경쟁국들이 앞다퉈 내놓는 지원책도 고려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 세액 공제해 주고, 타이완도 공제율을 2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 기재부의 궁색한 '급선회'…세 손실만 3.6조 전망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1415 ]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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