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줄줄이 해제한 정부…시장 반응은?

<앵커>

이 내용 경제부 이혜미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규제 해제 발표 후 시장 반응은?

[이혜미 기자 : 일단 오늘(3일) 발표로 시장에 풀려 있는 매물 중에서 급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를 대폭 완화한 부분은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사실 시장에서 큰 효과를 당장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워낙 시장 전반의 거래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지나친 공포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주택자만 혜택 보나?

[이혜미 기자 :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를 오히려 집값을 올려놨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도 거래를 활발히 해서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죠, DSR 규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대출액을 갑자기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 지역이 풀리면서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이 매물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 부동산 회복기 부작용 없을까?

[이혜미 기자 : 사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정부는 대출 규제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세제 · 대출 이어 규제 지역도…전 정부 규제 다 풀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1409 ]
▷ '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1410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