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미 핵전력 공동연습"...北, 열병식 준비 정황 포착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도발은 어떻고, 남북관계는어떨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된 질문에 노라고,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일단 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이다라고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신문 인터뷰에 나왔었던 내용은 공동연습이었거든요. 조인트 엑서사이즈, 조인트 플래닝. 미국의 핵 전략자산에 대한 공동 계획도 공동 연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미국과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연습 논의 부분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실효적인 확장억제를 위해서 공동기획 연습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그 기획과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준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연합훈련, 조인트 엑서사이즈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관련돼 있는 조인트 엑서사이즈, 공동훈련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핵 공동훈련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혼선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글쎄요, 공동연습, 공동훈련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준의 여러 가지 레벨의 훈련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사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오면 거기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고 이런 아니면 스노캣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훈련도 공동연습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동연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했던 것 그리고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의 이런 공동기획, 공동연습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공유,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수준까지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의 이런 핵전력 공동기획, 연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핵 공유 차원까지 가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연합훈련인데 핵무기에 대해서 한국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한 핵 연합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과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조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같이 미국이 다 알아서 해 줄 테니까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용어의 혼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거의 같은 취지로 백악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대답했던 것과 나중에 백악관이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했던 것이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봉영식] 세부적으로 따져봐야죠. 양 정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 핵연습은 핵 보유 국가끼리 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 보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핵연습을 한다는 자체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서면답변을 대통령실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핵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방안을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 논의가 아니라 확장 억제를 보다 신뢰성 있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을 하고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그렇다면 향후에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공동기획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국방부 대변인이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인데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의 핵전력자산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훈련도 훈련이 아니라 모의훈련입니다. 그것도 실시 예정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한국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과는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NSC 대변인도 블룸버그 언론과 인터뷰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아직 훈련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밝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계획이 있다, 이것은 희망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백악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 이 같은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일치한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만 저희가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확장 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강하게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게 있었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난 극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도 단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래도 경제 개혁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신년사도 발표를 못하고 계속 발언하는 것이 핵무장 강화에만 있습니다. 즉 지금 북한이 앓고 있는 병은 경제인데 경제에 대한 약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장에 몇 배 더 노력을 가하겠다는 결정한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에 가서는 핵무장만이 대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은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가. 사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물론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핵탄두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많은 핵탄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것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그 전달 수단인데 그것이 아직 화성-17형의 완성이라든지 아직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핵탄두를 계속 생산해서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북한이 감수해야 합니다. 핵탄두를 생산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탄두를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약 1년에 80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 혼자만 약 3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면 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북한이 견딜 수 있는지. 만약 냉전 후반 때에 소비에트연방이 미국과의 그런 군비 경쟁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던 그런 상황이 북한에 닥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신년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전하는 그런 보도 형태로 전해진 것이죠. 이렇게 4년째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의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왜 4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놓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언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찾을 수 있겠죠. 그것은 2018년 1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평화공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함부로 신년사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그런 최고 존엄의 무오류성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 달성이 시점이 다가왔을 때 신년사를 발표해야지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경제적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과의 이런 대립 구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년사에서 마땅히 김정은 위원장이 담을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신년사라기보다는 노동신문이라든지 중앙통신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대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말연시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고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고강도 아니면 저강도 이렇게 해서 무력도발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죠. 열병식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봉영식]

그것은 연초에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민심 달래기 그리고 핵 무력에 올인한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딸을 데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장에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우리 가족의 운명은 핵무력 완성과 같이 간다. 따라서 주민들도 이런 핵무력 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빨리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함으로써 최고 존엄을 둘러싼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민심을 결속하는 그런 조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7차 핵실험 얘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그 가능성도 상반기에 계속 열어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것은 7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런 대결 국면이 돌아간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지금 대립 국면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7차 핵실험이라는 큰 전략적 카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국면 전환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겠죠. 아까 자금 조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이번에 드론 무인기가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강도의 도발 그리고 사이버 해킹 이런 것이 예측되고 또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통한 어떤 자금 조달, 국제은행에 대해서 절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절도하는 행위를 이번 2023년도에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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