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