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이석준 사건` 빌미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흥신소에 팔아넘긴 공무원과 이를 사들인 흥신소 직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고판 혐의로 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A(42)씨와 흥신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송치된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이석준의 범행과 무관하다.

A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