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통령·국회의장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실제 추진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봅니다. 새해 초부터 여야가 또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줄다리기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하는 얘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는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 당장은 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조해진]

지난 12월 임시국회도 실제로는 활동한 기간은 한 달 가운데서 한 열흘 정도였고 나머지 기간은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공전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핵심 현안이었던 예산안 처리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아예 원내대표 협상 자체도 안 되고 며칠간 그냥 지나간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1월 임시국회 연다면 또 한 달 정도 잡을 텐데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안건들이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던 것이냐 여야 간에 협상과 타협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던 것이냐. 또는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됐던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당은 그런 부분에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건들이 있다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한 달여 하고 회기만 잡아놓고 국회가 회기가 잡혀 있으면 실제 회의가 안 열려도,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회의가 안 열려도 의원들은 꼼짝 못합니다. 국회가 열려 있는데 실제 회의는 안 열리는데 국회 열려 있는데 왜 어디 가느냐,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간만큼만 하면 되고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설 연휴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 하면 되는데 굳이 1월 8일, 이번 주 일요일날 끝나는 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열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에 검찰 소환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혹시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막으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더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방탄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배]

서로 불신이 큰데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1월 2일날 원래 1차 청문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유족들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재발방지대책 청문회를 당연히 포함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을 증인채택하는 데 반대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대표도 보니까 제대로 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동의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연히 국정조사는 하다가 중간에 쉬었다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통 큰 합의가 당연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 문제는 정말 오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협조해서 나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조율이 되면 그거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를 더 연다, 이렇게는 너무 상대방을 불신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일단 정상적으로 빨리 마무리짓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서 민생법안들,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의 일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지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하는 게 옳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는 역시, 특히 정부 여당,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생법안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진실 문제는 결국 정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당연히 저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회피하는 쪽이 문제가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어떻게 열 것인지, 이게 다 맞물린 여야의 과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연장할 것인가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 건가요, 국정조사는?

[조해진]

주호영 대표가 공감을 표시한 것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로써의 실무적인 절차, 그러니까 보고서채택 같은 그런 정리 절차로써 필요하다는 거지.

[앵커]

추가적인 청문회나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까?

[조해진]

청문회는 사흘을 원래 합의를 했는데 2일, 4일, 6일 하기로 돼 있었는데 2일이 증인채택 합의가 안 돼서 그냥 무산됐고 내일 첫 청문회가 열리고 6일에 둘째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또 필요하다면 3차 청문회는 7일날 해도 됩니다. 임시국회는 8일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7일날 해도 되는데 청문회 하루 때문에 한 달을 더 연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청문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하고 하기 위한 것은 필요하고 그거는 정리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설 연휴 이후에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의결을 위한 국회 의사일정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 같아요. 그런데 국정조사 조사 활동 자체를 계속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원래부터 예고된, 뻔히 그럴 거라고 다 예상이 됐던 것이고 청문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내일 청문회하지만 특별하게 나올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기간 자체를 활동 기간을 자꾸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도 그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든 마무리,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일정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입장 같고 국회가 원래 12달 가운데서 10달은 열리게 되어 있고 1월하고 7월은 쉬면서 다른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정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10개월 동안 국회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써 두 달을 비워뒀는데 1월하고 7월은 비워뒀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여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맞는 거죠. 그런데 1월에 다시 열겠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도 그렇고 다른 현안도 그렇고 그렇게 긴급한 게 아니고 또 열자면 한 보름 정도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8일 끝나면 9일부터 바로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게 9일부터 12일 사이에 검찰 조사를 조율하고 있어서 그 기간하고 겹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께서 그냥 소환 조사한다고 해서 검찰이 꼭 영장청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한다고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해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법원을 믿고 그 기간에 국회가 굳이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기 일정도 못 잡으면서 열어두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계속 방탄 국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국정조사는 지극히 실무적인 데 필요한 며칠간 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군요. 내일 1차 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별다른 성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주목해 온 국민들도 있을 텐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김영배]

앞의 한 20일간을 예산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오히려 몽니를 부리면서 거의 접근이 됐던 예산 처리를 질질 끌어서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 앞에 사실은 까먹은 20일가량을 당연히 연장하는 게 옳은 것인데요.아까 유족도 나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허비한 시간을 당연히 국회에서 연장해서 해 주는 게 이왕 합의됐던 것의 정신에 부합하고 그거 왜 추가 논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로 이왕 시작한 것이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일 청문회는 경찰, 소방서 이런 실무진들이 나오고요. 6일날 청문회는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원래 3번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한 번이 유족들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이 반대함으로써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까지 가려면 유족들도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도 풀고 하려면 충분히 그 장을 보장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쟁거리가 아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연계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협의한다는 것은 검찰이 먼저 제시한 타임테이블이었고요. 변호인과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기와 상관이 없고 이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그냥 진행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이렇게 뭔가 자꾸 터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국정조사는 정상대로 연장해서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조사는 지금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수본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윗선 수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유족을 비롯해서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영배]

그게 가장 우려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특수본 수사를 보면 행안부 장관은 소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마찬가지죠.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되는 수사가 없습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고 저도 구청장 해 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잘못을 해도 결국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의 기관장이 누구입니까?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그 주무책임자입니다.

도대체 그걸 전부 다 일선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재의 수사 상황 자체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래놓고도 그냥 청문회해서 꼬리 자르고 그냥 덮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연 나중에 진실이 안 밝혀질까요? 저는 정말 무책임한 상황을 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걸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 결과는 다시 한 번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해진]

제가 민주당이 이 사건 초기에 사건 조사에도 들어가기 전에, 진상규명도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책임자 누구다. 제일 큰 책임자 대통령. 그다음 총리 그다음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저렇게 가면 또 끊임없이 진상규명은 안 되고 진상규명이 돼도 안 받아들이고 정쟁으로 갈 텐데 하는 염려를 여러 번 피력했는데 진짜로 유족들의 한이 제대로 풀리기를 바라고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건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프레임 잡아서 책임자를 단정하고 저 사람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조사를 다 해 보고 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그걸 구분해야 하는데 먼저 재판부터 해 놓고 어떤 사람을 그냥 형집행까지 해놓고 조사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국정조사라고 하지만 국회는 사실 진상조사할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경찰특수본수사에 반도 못 미칠 텐데 처음부터 딱 단정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처벌해야 한다고 해놓으니까 경찰수사 결과가 그거하고 안 맞으면 부실수사라고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단정해놓으니까 그다음 감사원 조사 나와도 단정한 대로 안 나오면 또 부실이다. 경찰 수사가 나와도 자기들이 단정해놓은 대로 안 맞으면 또 부실이다. 또 하라고 하고 또 하라고 하고 나올 때까지 하라고 9차례 했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적어도 이태원 참사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국력 낭비도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쟁을 초래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또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유족들도 마음의 상처나 피멍이 안 지워집니다. 세월이 가도 안 지워집니다. 두 번, 세 번, 열 번을 수사해도 안 지워집니다.

[앵커]

국정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기관조사도 파행으로 가는 그런 장면도 봤었고 그리고 1, 2, 3차 원래 예정했었던 청문회도 두 차례밖에 못 열게 됐고 어쨌든 내일 열기는 여니까요. 일단 그래도 성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 남아 있죠. 중대선거구제. 새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죠. 두 분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요. 여야가 다음 달까지 해서 아마 복수의 안을 논의해서 도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배]

특별히 사실 우리 조해진 위원장님이 중요한 게 우리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바로 이 선거법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제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해진 위원장님의 결단에 따라서 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대가 있죠.

[조해진]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소선거구제 때문에 승자독식의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또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사표를 찍은 국민들은 4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치를 저주하면서 보내야 하고 그러면서 국사를 다뤄야 될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지역구에매달려서 지방의원하고 별 구분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게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고 국회의장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여야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뭔가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 또 국회의장 또 여러 당 여야의 지도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그 대안 중에 하나로써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정개특위에서는 특위대로 심사하고 여야 각 당에서는 각 당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또 당과 당끼리의 이해충돌 이런 걸 조율해내는 그런 과정. 동시에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는 조해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십니까?

[조해진]

저는 대통령님이나 또 국회의장님이나 또 우리 당의 여러 지도자들의 고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앵커]

문희상 전 의장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찬성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국회의장, 대통령 모두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중대선거구제 개편하자고 나선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데 있어서 소선거구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 구조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자기 지역구만 딱 이렇게 볼모로 잡고 싸우는 이런 발목 잡기 정쟁의 진원지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바꿔야 한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연초에 이렇게 일종의 수류탄을 던진 셈이 돼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차제에 정말 디딤돌이 돼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의 진단 중에 전부 아니면 전무 그리고 진영이 양극화되는 데 소선거구제가 문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반은 동의되고 반은 단서를 달도 싶은게요.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문제 중에 지역독점,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조로 선거제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중대선거구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비례대표를 확대한 상태에서 결합이 되어야만 아까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들이 고쳐지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당론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결국 권역별 비례제도의 확대인데요. 그 부분이 논의가 진지하게 된다면 저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여러 방안을 함께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저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걸고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데 한번 나서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도 여러 젊은 의원들이 여러 좋은 선거 방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특히 저는 조해진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진짜 마음 맞는 사람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진짜 사고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판을 다시 짜는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론화가 상당히 당내에서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김성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을 사실 밝힌 셈이에요.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소선거구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가 지역구도 극복과 그다음에 다양성의 확보,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오랫동안 당론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에 11월달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에 보냈던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대선거구제 언급도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드시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어놓고 다양하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주당의 당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비례와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들, 김종민 의원 안도 그렇고요. 지금 제출되고 있는 안들이 대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그런 권역별 비례 확대, 이런 안들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논의가 된다면 당론 채택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다양한 논의가 수렴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정책위의장이신 김성환 의원의 말씀은 현재까지 당론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언론들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정치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초석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신명을 걸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약속도 드리면서 관심을 더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했던 얘기는 거대 양당 나눠 먹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완책도 마련해 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가 아니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결정은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두 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양보하고 타협하고 가장 최적은 아니라도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그 과정의 초입을 열어주는, 물꼬를 터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시간이 다돼서요. 그러면 장단점도 따져가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책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조해진]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양당이 나누어 먹기 더 좋은 제도라는 건 어떤 취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다들 걱정하는 것은 여든 야든 간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가 의석을 많이 내놓아야 할 텐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야가 합쳐서 90% 이상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점 더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내놔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놓는 문제로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기득권을 내놓는 거라고, 그 결단을 못하면 선거구제 못 바꾼다고 하신 게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반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다만 정당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의원 간에 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고 또 바깥에 있는 예비 후보자들, 선거 출마자들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차방정식 푸는 문제라서 여야 모두 각당 안에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론을 모으고 여야 간에 또다시 협상에서 합의안 만들고 저희 특위에서는 특위대로 심사를 진행하면서 그걸 또 녹여서 의결 절차를 밟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4월까지는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전향적인 그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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