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주 "한미 간 공동 핵 연습 온도차...'48초 환담' 데자뷔 보는 것 같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병주 "한미 간 공동 핵 연습 온도차…'48초 환담' 데자뷔 보는 것 같아"

-미사일에 대한 협의는 있었으나 핵에 대한 것은 한국의 희망사항

-무인기 추적하다가 끊긴 부분 있어, 비행금지구역 접근했을 수도

-국방부가 경호처의 대변인 같아, 안보는 최악의 경우 늘 대비해야

-지난 정부서 무인기 대응체계 갖춰, 5년 동안 한 것 없다니 황당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를 부인하면서 양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확장억제 해석을 두고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4성 장군 출신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 기획 연습, 이 질문이 나오자 "NO"라고 얘기했어요.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으로 한미 간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동 핵연습은 핵보유국 간의 훈련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핵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또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병주>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지금 말씀했듯이 미국하고 우리 정부하고 여기에 비해서 온도 차가 좀 다른 것 같고, 개념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발단이 됐던 것들은, 실무자 선에서 이런 것들은 아마 초보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계속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기정사실화를 해 버리는 것 같은 발언을 해버렸잖아요.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 개념으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도 대단히 좀 당황스럽고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화에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됐던 건데요. 저는 지난 9월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UN 총회에 갔었잖아요. 그때 가기 전에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먼저 발표했던 것을 일본이 발끈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도 48초 만남으로 끝났고, 한일 회담도 제대로 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좀 절제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사실 한미 동맹을 서로 불편하게 하고, 미국과의 신뢰에 금을 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온도차, 그리고 개념차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한미 간의 해명에서도 역시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네,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간 하려고 하는 것은 TTX라는 모의 연습이 있는데M 이것은 예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정례화해서 하기로 했고, 아마 올해는 정책실장 레벨에서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전략사와 합참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레벨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의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연합 연습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20~30명이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온도 차가 있죠. 미국은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과장돼서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데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기획이나 연습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참여를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것만 했지. 그런 온도차가 있고요. 또 작년에 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문구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한미 간에 온도차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 능력과 정보 공유하고 협의 절차하고 공동 기획 및 실행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것은 미국의 능력을 서로 공유도 하고 공동 협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핵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정보 공유하고, 협의 절차하고, 공동 기획하고 이런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고. 우리는 해 줬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을 우리는 유리하게 하고, 미국은 소극적으로 미사일에 국한하고요. 핵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은 거죠.

◇ 이재윤> 현재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핵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핵을 사용하는 데 의사결정에 우리가 참여해 본 적이 없죠. 북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논의는 하는데, 미국이 보유하는 핵의 사용에 대한 기획이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 앞으로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확장억제 정책이 보다 강화돼서 바람직할 텐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하면 그쪽에서 논의를 시작은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나 고위급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비행금지구역까지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 김병주> 이에 대한 근거는 합참에서 국방위가 열렸을 때 무인기가 서울에 왔던 비행 개선을 지도위에서 도식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무인기가 어떻게 서울 상공을 지나갔는 지, 그 궤적을 지도에 표시해서 갖고 왔었거든요. 그 지도가 아주 확대된 지도가 아니라 에이포지 반 정도 되는 지도 위에 그려왔는데, 그거를 역으로 자세한 지도에 오버랩을 시키고 용산을 기준에서 3.7km 비행금지구역을 그려보니까 비행금지구역 인접해서 비행 궤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합참에서는 이 비행 궤적을 계속 추적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계속 추적한 게 아니라 추적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고, 추적하다 끊긴 부분이 있어서 끊긴 부분은 그냥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행금지구역 바로 옆으로 지나갔을 때 거기에서 끊겼다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역이거든요.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다면 공중의 울타리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대통령의 경호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제가 가능성을 점검하고 침투했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일 모레 목요일날 우리 당 차원에서 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위 차원에서요.

◇ 이재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김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에 비행금지 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 경로 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국방부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병주>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요. 먼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가 마치 경호처의 대변인 같이, 경호처의 하수인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서울 상공 중심을 지나갔기 때문에 국방부는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 인접해서 그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들어왔다가 아니라, 들어왔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점검하고 뭘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 무인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3km 상공에서 날아갔잖아요. 3km 위에서 보면 대통령실 부근이 다 사진에 찍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새로 옮긴 방공진지라든가, 빌딩 위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방공진지들이 다 찍혔을 확률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늘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런 걸 판단하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어떤 것을 가져갔을까, 체크도 해야 되는 것이죠.

◇ 이재윤>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자신의 정부에서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여권이 지금 전 정부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 김병주>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인기 감지하는 레이더라든가 추격하는 전파 차단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5년 전만 해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SSR이라고 해서 소형 무인기 잡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대통령실 주변에 도입을 해서 촘촘히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와 노력해서 국산으로 된 국제항공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부 축선부터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노력해서요. 사실 이번에 들어온 첫 번째 서울 상공을 지나간 무인기도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배치된 국제항공 레이더에 탐지를 한 겁니다. 5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5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그런 걸 갖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5년 동안 전력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참 황당하죠.

◇ 이재윤>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또 해명을 했는데, 문 정부 때 드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 김병주>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14년도에 청와대를 찍고 간 무인기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제 레이더라든가 그런 걸 도입을 시작을 했었고, 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많이 도입해서 촘촘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17년까지는 우리 국산으로 된 무인기 잡는 레이더를 갖추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 어느 한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 발전은 지속적으로 해 온 선상이죠.

◇ 이재윤> 문 정부에서 드론 전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018년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대비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지금 훈련을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9·19 군사합의 때문에 드론 같은 경우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훈련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무인기가 상공에서 어디까지 오고, 못 오고를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DMZ 부근으로요. 이번 것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무인기가 전투기처럼 전투기와 전투기와 교전을 해서 떨어뜨리는 체계가 아닙니다. 무인기가 오면 우리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 그것을 요격시켜야 되잖아요.

◇ 이재윤> 그런데 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 김병주> 지금 거기의 비행금지구역은 우리는 사실 북한보다 무인기는 훨씬 더 발달돼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하고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고요. 이번에 온 것은 북한 무인기를 방어하는 방패잖아요. 방패가 안 갖춰진 것이죠. 방패에 대한 것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없고, 또 GOP 라인에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해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번에 방패가 안 된 걸 가지고 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창은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는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 이재윤> 무인기 대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병주> 그렇죠. 방패인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은 전혀 받지 않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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