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정치권 `시큰둥`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중간보고됐지만 국회 논의는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로부터 연금제도의 현행 문제점과 연금개혁의 방향에 관한 자문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잡았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2041년 1777조원까지 늘지만, 2042년 수지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 될 것으로 봤다.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되며,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2000년 기금이 소진된 뒤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현행 수익·부담구조를 유지하면 4대 연금 기금 모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각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30%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은 18%에서 40%로, 군인연금은 50%, 사학연금은 60%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각 제도의 부양비(比)도 군인연금(50%)을 제외하면 공무원연금 100%, 국민연금 130%, 사학연금 200% 등으로 수급자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질 상황이다.

자문위는 "연금의 적정노후소득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조정하되 세대간·세대내 부담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4년째 정체된 보험료율을 단독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과 동시 인상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김연명 공동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추가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또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을 '67세 이후'로 더 늦추거나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만 59세까지에서 늘리는 등 연차적 조정을 건의하면서도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과 국민연금 신뢰도(저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출산 등 크레딧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년층 소득 하위 70%에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수를 더 높이자는 요구엔 '저소득층 우선 차등지원' 대안을 제시했고, 지급대상을 100%로 늘리는 데엔 국민연금과 구분되는 소득보장 기능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4대 공적연금 '기금 고갈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췄으나 정치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강기윤 간사에게 사회권을 맡긴 채 불참했고 자문위 보고에 별다른 의견도 내지 않았다. 야권은 "미세한 제도개혁 설계에 집중되는 게 맞냐"며 '현재 보장성 강화'나 '기금 공적투자 발굴' 등의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건설·사회서비스 등 투자와 '기본자산' 개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100%로 확대, 노후소득보장 목표 강화 재설정 등을 자문위 논의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자문위에 최종안 도출까지 남은 한달간 명확한 대안 제시는 어렵다면서도 "자문위원들끼리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