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을까?”…‘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그린다

[앵커]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가 구성된 지 다섯 달여 만에 논의의 첫 발을 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등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제시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5년쯤 뒤면 기금이 소진되는 국민연금 재정을 확충하고, 평균 소득의 40% 수준을 받는 현재 연금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용하/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노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민간자문위는 우선 소득의 9%를 내는 현행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OECD 국가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 보장 수준까지 높일지를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지금처럼 받을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명/연금개혁 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자문위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살 이후로 늦추는 안과, 연금을 내는 나이를 59살 이후로 늦추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내게 되고, 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어 지급 대상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를 담은 연금개혁 초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데, 이후엔 국민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서수민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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