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민주당, 일 안 하고 딴짓하면서 회기 늘려...다른 이유 있을 수밖에"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민주당, 일 안 하고 딴짓하면서 회기 늘려…다른 이유 있을 수밖에"

-신년 개각 없는 것으로 확인, 낮은 평가받은 장관에게 기회 줘

-국조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 없어, 진실규명 도움 될지 의문

-국회의원 점점 지방의원화, 지역에 있는 시간 늘고 국회 등한시

-중대선거구제, 민주당 반대 셀 듯…수도권 현역들끼리 경쟁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으로 시작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회자가 되고 있었던 "새해가 되면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세간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당분간 개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 김용남> 그게 대통령실에서 예고를 했던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세간에서 '소폭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던 건데, 그렇게 예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입각해 있는 장관들 중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그리고 지금 7개월이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 최하점을 받은 장관 몇몇,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연초 개각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행정부 각 부 장관에 대한 업무 평가는 진행이 됐었고 그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 김용남>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좀 처지는 결과를 보여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 이재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초에 개각은 없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간에 개각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데요. 개각 얘기가 나오면 행정부 내에서도 좀 동요가 있는 거죠?

◆ 김용남>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그전에 법무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장관은 아니었고 장관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각부 장관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과 또 본인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임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낮은 평가를 받은 장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사퇴할 뜻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용남> 지금 당장 사퇴할 뜻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임기를 계속할 것이냐, 그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국가 안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것이 행안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미비점을 찾아서 고친 다음에 올해 중후반부, 글쎄요. 후반부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요. 아직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도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특수본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상층부, 지휘부까지 수사가 이어지지는 않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 김용남> 그런데 사실은 수사는 그야말로 법적 책임을 가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위로 올라갈수록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사안인 게 분명합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윗사람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를 흔들기 전에는, 위는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상층부까지 지우기는 법률 해석상이나 법률의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정돼 있는 기한을 닷새를 남겨놓고 있어요.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박홍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연장, 그리고 3차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국조가 이뤄졌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가 40여 일 정도 지났고 애초에 합의한 기간이 45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0일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뭐가 있느냐라는 입장이죠. 사실은 여기서 국조를 연장해서 더 한들 정치적인 공세, 내지는 공방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더 밝혀내는 데 국정조사가 더 필요하느냐. 사실은 이건 아주 객관적인 의문이죠. 다만 이태원 참사가 국민들에게 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제1야당의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45일의 기간이 끝나고 거기서 또 다시 45일, 아니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간을 연장해서 국정조사를 더 하는 것이 진실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기대했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분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분이 덜 풀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국정조사 연장이 과연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 이재윤> 참사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국정조사의 한계를 도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장 원칙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론에 들어가면 물론 이견이 있다고는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조특위의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김용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항상 유연한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당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분이죠.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3차 청문회에 대해서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계속해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남>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유가족의 비통함을 알기 위한 참고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족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 이재윤> 참고인이겠죠.

◆ 김용남> 그렇겠죠. 유가족이 만약에 나오면 참고인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원통함, 내지는 슬픔 정도를 국민들께 전달한다는 이유겠죠.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유가족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생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성은 저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정말로 생생한 목격담을 전해줄 수 있는 생존자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건 '재난의 소품화'거든요. 재난 현장을 본인 홍보를 위한 배경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때문에 명지병원의 닥터카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로 좋은 배경 찾아서 사진 찍고 그 현장을 떠났고, 현장을 떠날 때도 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서 떠났다고 하니. 그 경위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과 함께 1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처리할 안건이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민주당에서 임기국회 회기를 계속 늘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죠. 그런데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될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뒤늦게 예산안과 일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8일까지로 잡혀 있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연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이기 전에 현역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회기 중에 광주, 전남 순시했고요. 이번 주 연초에 역시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돌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일 안 하고 계속 다른 일들을 하면서 1월 8일까지 잡아놓은 임시회기 끝나고, 또 바로 연장해서 회기만 자꾸 늘려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회기만 잡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국회 회기를 쉼 없이 계속 잡아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회기가 아니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위한 소위 방탄국회용으로 회기만 계속 늘려잡는 것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회기를 정해놨으면 정해놓은 회기에 열심히 하고, 또 회기를 끝내고.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정기국회, 임시국회 합치면 어느 나라 국회보다도 1년 중에 회기인 기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열심히 안 하는데 회기만 길게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재윤> 우리나라 국회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내년에 총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 의장이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제안을 했는데, 선거법 개정.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1년 전에 논의가 끝나야 하는 거죠?

◆ 김용남>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선거 임박해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까?

◆ 김용남> 항상 그렇게 했어요. 선거 임박해서 선거법이 통과되고 선거구 획정은 더 늦어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과 또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도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소선거구제를 해서, 즉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다 보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도가 심화된다. 그리고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물론 옳은 내용이고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이재윤> 무엇이죠?

◆ 김용남>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요. 대략 광역 지방의원 선거구 2개 정도 합친 게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점점 지방의원화되고 있어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역에 열심히 해라. 국회에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말고 되도록 지역구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행사 많이 다녀라" 그런 얘기를 선배 의원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니까 재선, 3선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점점 국회를 등한시 한다는 거죠. 사실은 국회에 올라가서 일하고 본회의가 됐던, 상임위가 됐든, 특위가 됐든 국회 활동 열심히 하라고 뽑아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다음 선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방에 행사 많이 다니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비치고,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이 김장 봉사하러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김장 봉사하는 김장철이 딱 정기국회 회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지역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유리해지고, 본연의 임무는 좀 등한시 하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점점 지방의원들하고 활동하는 내용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지는 지방의원화되고 있는 게, 우리가 1988년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했으니까 30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크게 해서 김장 봉사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다선하는 일을 막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사표 방지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중에 추가될 선거구 개편의 필요성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국가적인 아젠다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지역 현안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김용남>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고도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회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요새야 전화로 하지. 꼭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역에 열심히 얼굴 비추고 어울리고 하는 거죠.

◇ 이재윤> 그렇군요.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이게 올해만 나왔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매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번번이 좌절됐다는 말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중대선거구제도의 개편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네요.

◆ 김용남> 일단 현역 의원들이 반대가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호남은 거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죠. 또 국민의힘은 영남 쪽에 거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면, 지금 있는 양당의 현역 의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대단히 피곤하죠. 아마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워낙 수도권 쪽에서도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같은 당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현역 의원들끼리도 세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를 떠나서 정치권은 뭐니뭐니 해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세거든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항상 얘기는 나옵니다만, 잘 안 되는 거죠.

◇ 이재윤> 그런 것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좀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 김용남> 중대선거구제를 대도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선거구제 개편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도시에도 현역 의원들이 같은 당 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히 셀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당의 리더십이 강력해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3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내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쪽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제 개편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 이재윤> 결론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처럼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 무게가 실리는군요.

◆ 김용남>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건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 것도 또 틀림없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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