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한미 핵연습"에 바이든 "No" 논란.. "尹, 오해 소지 있는 표현 썼어" vs "뉘앙스 차이일 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공동핵연습? 미국 NSC와 뉘앙스만 다를 뿐 내용 같아
- 확장억제정책 확대에 문제 있다는 건 섣부른 비판
- 한미 훈련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는 계기 됐으면
<김민하 시사평론가>
- 尹 핵연습 발언, 대통령실 대응 점검해야
- 尹, 대북 강경 메시지 내려 과욕 생긴듯
- 尹 발언, 한미동맹 등 안보사안에 불이익 생길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진행자 > 안녕하세요. <3인칭 시사시점> 시작하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시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는지.

◎ 김민하 > ‘해프닝과 과욕 사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공동기획 공동연습 미국의 핵무기에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자가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No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한미 간 핵공동연습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말해가지고 하루 종일 뒤숭숭하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 김민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한미 간에 공동핵연습이 논의 중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간 겁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공동핵연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 김민하 > 정확히 얘기하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한 건 상당히 내용이 긴데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만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말씀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오늘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기자가 공동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공동 핵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된 거다. 지금 한미 간에 핵전력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백악관 NSC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한국이 비핵보유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핵연습이 아니지만 한미 간에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께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한 부분은 누가 말이 맞는 것인지 장예찬 이사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 장예찬 > 저는 다른 표현의 갈래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뉘앙스?

◎ 장예찬 > 예, 공동핵연습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쓰지는 않으셨고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핵이라는 거는 미국이 보유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쓰기 위한 어떤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이 실험하는 것처럼 미사일에 실을 수도 있는 것이고 폭격기가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이런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질문에서 한국식 핵공유라고 볼 수 있나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핵공유라는 말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한미가 공유된 정보, 지금 미국 NSC가 말한 것처럼 정보공유 확대, 그리고 또 훈련 확대 등을 그런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인터뷰 전문을 다 보면 미국 NSC의 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답변이나 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공동핵훈련이라는 전략적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미국에서 뉘앙스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지 내용 자체는 저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 기자가 오독해서 바이든에게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 김민하 >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장예찬 이사장님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미국 기자가 질문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확장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이 사실상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은 미국 기자가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실효적인 핵공유라는 게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북한이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전에 결정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걸 두고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전략자산의 전개나 이런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수없이 지적이 됐듯이 최소한 나토식 핵공유에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독점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핵공유방안이 된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한 것에 가깝고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오해다, 뉘앙스 차이다.

◎ 장예찬 > 저는 대선 경선 때부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사이에 토론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핵공유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도 일관되게 핵공유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한미동맹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대신 전략자산의 적극적인 전개라든가 비상시를 제외한 여러 가지 모의훈련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장억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경선 토론회 때부터 일관되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선일보 대답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최근 강화된 여러 가지 한미훈련을 토대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기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낚아채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질문에서 NSC나 바이든 대통령이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한미 간에 어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확장억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섣부른 비판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핵이라는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 외교, 이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어선택이 정확하고 뚜렷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참모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 그런데 이게 공동핵연습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나요. 만약에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아니라 핵공유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면 이 같은 지적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 뉘앙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공동핵연습이라는 단어도 쓴 적이 없고 핵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핵 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양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을 핵 공유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건 제가 또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단일권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핵 공유는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은 우리가 이번에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일종의 인터뷰 하면서 과욕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여론에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어떤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예를 들면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게 현장에서 무슨 기자회견 하다가 나온 발언도 아닌 이상에는 참모들이 보다 정확하게 보좌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예찬 > 그런데 저는 명확한 선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백악관 NSC도 비상계획 확대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거든요. 비상시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 오늘 보수참칭 패널하고 방송하니까 어땠어요?

◎ 장예찬 > 색다르고 좋네요. 한 번씩 해야겠어요.

◎ 진행자 > 또 나와 주세요.

◎ 김민하 > 역시 제가 불리했습니다.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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