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서 무죄…경영 정상화 가능할까

기사내용 요약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받아
재판부 "코인 상장 확약 인정할 수 없어"
빗썸, 일단 한 숨 돌려…"법원 판결 존중"
오너리스크로 악화된 실적…돌파구 마련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3.01.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았던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한숨 돌렸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적까지 크게 악화하면서 사업 부진을 겪었던 빗썸이 이번 무죄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오너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으로 불리는 'BXA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의장 측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토큰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너리스크 덜어낸 빗썸, 사업부진도 털어낼까

앞서 빗썸은 이 전 의장에 대한 오너리스크로 실명계좌 협상 및 인수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실소유주에 대한 사법리스크까지 더해지자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가 함께 추락할 거란 우려를 지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카카오뱅크'는 당초 빗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 논의했으나, 오너리스크로 인해 진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는 JP모건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이 빗썸 인수 뜻을 밝혀 왔으나, 역시 오너리스크에 부담을 느껴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빗썸 실적도 크게 악화했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52.4% 줄어든 69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2.8% 감소한 287억원을 기록했다. 약세장 및 매크로이슈 등 대외적 악재에 오너리스크라는 대내적 악재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의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빗썸이 현재 벌이고 있는 각종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빗썸이 자회사 '빗썸메타'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빗썸메타는 빗썸이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다.

빗썸메타는 지난해 8월 출시한 NFT 런치패드 플랫폼 '네모마켓'을 지난달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네모마켓 알파'는 이더리움만 지원했으나, 업그레이드한 '네모마켓 베타'는 솔라나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모월드'를 통해 이승우 선수 기반 NFT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NFT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과 함께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제 1심 판결일 뿐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이 전 의장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빗썸은 당초 겪은 사업부진에서 경영 위기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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