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의견수렴 6일 만에 끝? 교원단체·노조 부글부글

교육부 내 추진단 설치 등 골자
정부 행정예고 시한 촉박 논란
현장 "주말 제외 나흘뿐...졸속"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날까지 6일간 현장 의견을 받았다. 새 규정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교원단체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에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사노조 윤미숙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겨우 6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보육을 위해 교육이 희생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재정이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부산지역 한 어린이집 풍경. 국제신문 DB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은 ‘통보’와 ‘불통’으로 돌아왔다”며 “주말을 빼면 실질적으로 4일밖에 되지 않는 의견수렴 기한을 늘리고 추가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보통합의 출발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라며 “하지만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 ‘유보통합’ 자체가 목적이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훈령이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열흘 안팎으로 진행하는데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 겨울방학과 맞물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