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념 탓 부동산 실패”…尹 ‘규제 완화 속도전’ 지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일단 알려지기로도 정부가 부동산의 경착륙, 그렇게 급격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규제 싹 풀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되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최병묵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관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1, 2, 3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택하는 게 이제 정치인과 장관 또는 차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늘 그걸 ‘임차인이 많으냐. 임대인이 많으냐.’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서, 또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어요.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궁극적으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잡기, 가격 상승 잡기에는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원인이 만약에 정치 논리가 아니고 부동산 정책 고유의 논리였다면 저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나 부동산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잘 들었다면.) 현장 목소리나 또 아니면 어떤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 충분히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정치 논리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미 문재인 전 정부 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고 바로 ‘그것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규제를 대폭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변 여건도 변화했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을 때문에 지금 이제 규제 완화가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도 원인이지만, 여하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적과 판단 이것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