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환자 600명대로 늘었는데…수당 지급 9개월째 ‘감감무소식’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4월 신청분도 아직 못받아”
감염병 관리 인력이탈 우려도 커져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지난달 이후 빠르게 차오르면서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국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감염관리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관련 인력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차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1.4%로 지난달 1일(30.4%)에서 10%포인트(p) 늘었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3%에서 44.2%에서 8%가량 늘었다. 서울지역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3일 0시 기준 전날(637명)보다 17명 줄어든 620명을 기록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598명으로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하루 사망자는 29명으로 매일 30~50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 중인 독감이 성인과 고령층으로 확대되고, 고위험군 감염이 늘어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관련 인력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감염관리수당이 작년 4월부터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 신청한 수당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감염관리수당은 정부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수당은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병원에서 집계해 신청하면,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실제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홉 달이 넘는 것이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줄었다며 10월 분부터는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데, 수당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간호사는 “어려운 업무에 수당이 없으면 기피 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인력이 이탈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업무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기존 인력도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교수는 “건보 심사 과정에서 수당을 받지도 않고 퇴사한 간호사가 상당수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감염병 위기 에 대응하라고 내모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간호사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중간 검수 과정이 있는 것은 안다”라며 “하지만 주기로 한 수당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9월까지 신청된 수당은 늦더라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도 감염관리수당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거점전담병원도 일반지정병상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유행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병원은 거점전담병원으로 다시 지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현재 확보된 병상 규모는 최대한 유지해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하고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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