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규칙 감감무소식, 발목 잡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촉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5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1월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고, 그다음 수순으로 국회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용역만 해놓고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더 답답한 것은 명확한 이유나 돌발 변수가 없으면서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세종의사당은 연구 용역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다. 올해 말 사업에 착수해 5년 7개월 간 설계 및 건축공사를 거쳐 2028년 말 준공과 동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문제는 국회규칙이 없으면 세종의사당 규모를 확정할 수 없고, 사업 규모를 모르니 총사업비도 산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규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은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만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바라볼 수 있다. 국제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통상적인 공사 방식이라면 2030년을 훌쩍 넘어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중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한 해를 넘겼고, 국회규칙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있다.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가장 큰 관문인 국회법 개정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와 여야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국회규칙 제정은 국회법 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 하겠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세종의사당은 불가역적인 결정이 틀림없지만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 보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마 국회규칙이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나. 국회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는 그날까지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