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찔끔 지원' 지적… 기재부 최고수준 감세안 내놔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왜
尹, 세제지원 확대 지시로 구체화
당초 정부 제시했던 세액 공제율
여야 내놓은 기준보다 훨씬 낮고
법인세율 인하폭 축소도 영향
반대하던 기재부 입장 급선회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력기술 시설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건 대통령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수출 주력 산업인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감도 작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11일 만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나선 건 경쟁국 대비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8%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안은 여당이 주장한 세액공제율(20%)이나 야당안인 10%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 반대에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통과 직후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일”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세액공제가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경쟁국 대비 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대만도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엄격한 적용요건이 있는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대만 법안 통과 이후와 비교해도 우리 지원 수준이 낮지 않다며 맞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여기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야당 반대로 정부안(3%포인트↓)보다 낮은 1%포인트 인하에 그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추가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5~35%에 달하는데, 이는 대만(5%), 미국(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야당 입장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반도체나 우리 국가 전략산업 지원 육성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위주로 세제 혜택이 설계된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현우·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