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년사건·비행신고 매일 전수점검

학교전담경찰관(SPO) 도입 10년…'소년범죄예방'으로 목표 재정립

경찰이 앞으로 112에 접수된 비행신고와 소년사건을 매일 전수점검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학교 밖으로 확장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반영해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경찰청의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전날 신고·통보된 소년사건 전수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일일점검 보고 이후엔 조치·면담 결과 등을 반영한 주간활동 보고를 통해 정기적으로 SPO 활동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경찰에서 청소년 비행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뒤에 관할 지역 SPO에게 통보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아니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신고 관련자 중에 과거 몇 차례 면담을 진행한 위기청소년이 있는 경우 SPO가 향후 조치 등을 검토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SPO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도 신설한다. SPO가 학생·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을 나갔을 때 필요한 강의기법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소통·면담 등에서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찰 SPO 제도는 2012년 도입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경찰이 학교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교육과 피해 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올해 SPO 제도 목표를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예방'으로 재정립했다. 최근 학교 담장을 넘어서 벌어지는 소년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진 데에 따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폭력 문제부터 최근에는 보호종료 아동 등 위기청소년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학교 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41.4%(5169명), 2017년 34.6％(4850명), 2019년 38.8％(5270명)로 나타났다.

2021년 경찰청이 발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학교 당국이 파악한 학교폭력 가해자 수 대비 학교 밖 청소년 가해자 비율은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소년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4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내 폭력에만 집중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 예방 측면까지 고려해 활동을 해야한다는 취지해서 기조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일선 판단 하에 제도가 운영됐다면 전국적으로 운영체계를 통일하자는 취지"라며 "시·도자치위원회, 시·도경찰청과 협조해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