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투쟁'… 대화 실종된 채 갈등만 되풀이되나

정부 ‘귀족노조’ 타파 등 강력 의지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지원 강조
노동계, 개혁안 저지 전면전 예고
민노총, 대의원 회의 뒤 투쟁 계획
전문가 “화물연대 때보다 거셀 것”

윤석열정부가 새해부터 이른바 ‘귀족 노조’ 타파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앞세운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노정관계는 올해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정부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채 갈등만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올해 초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엔 거대 규모의 노동조합 같은 ‘대기업·유노조’ 정규직 종사자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은 정부가 연초에도 노동개혁을 말하며 ‘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용도가 정해진 임차보증금 30억원가량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없다”며 양대 노총 지원 축소 논의를 정부의 ‘노조 부패’ 프레임으로 일축했다.

노정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올 한 해 노정갈등은 지난해보다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없는 해이고, 성과를 내야 하는 윤석열정부 국정 2년 차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혁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주52시간제’ 개편안도 상반기에 마련한다. 또 전국 노조 3000여곳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달 내 자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의 모습. 연합뉴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막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힘을 모았지만 소득 없이 해를 넘겼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7일 대의원 대회를 거쳐 각급 단위에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정책 방향을 두고 노정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사안을 두고 다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보다 더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정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데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 창구가 없어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노동계를 공격해 표를 얻는 데 활용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의 의제를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거대 노조들도 조합원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불안정·취약계층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임원선거가 진행되는 한국노총에서는 이동호 사무총장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를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이 사무총장이 본인의 아들 이모씨와 전국우정노동조합 출신 등 12명을 한국노총 내부에 부정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한·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