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2억4천만원 추징보전…검찰, 부동산 가압류 신청(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진상, 유동규 등에 2억4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등 받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2억4000여만원이 동결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해 12월20일 일부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 정 실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동결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24.5%를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수로 치면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전망이다. 이후 혐의에 대한 정 전 실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최근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3명의 재산 800억여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원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돼 있는 범죄수익 등 합계 275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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