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부’ 되는 환경부… 尹정부 내 녹색산업 ‘100조’ 수출

탄소중립·순환경제·물 산업 3대 녹색 신산업 제시
올해 녹색산업 수주 목표 20조… 향후 5년간 100조
하수 최대한 재활용해 공업용수 수요 충족
4대강 보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되도록 활용”

환경부가 3일 녹색산업을 올해 20조원 규모로 수출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환경산업부’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후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이다.

◇중동 그린수소·해수담수화 17.5조 수주 목표… 사우디 네옴시티에 수출 확대

환경부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제시했다. 먼저 중동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지역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중동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세운 올해 녹색산업 분야 수주 목표는 20조원이다.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지역에서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을 수출하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만과 UAE 사업은 논의 중이다. 한 장관은 “녹색 산업 관련 수주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구축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수출 목표는 2조1000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환경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오만(그린수소), UAE·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 처리) 등에서 장관과 차관이 직접 상대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기술 설명회를 열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조달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총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한 장관은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녹색 경제활동의 가이드라인 삼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에는 12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것이다.

◇文정부서 상향한 NDC 달성…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 있게 고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오는 3월에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한 NDC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9만t으로 줄여야 한다. 정점이었던 2018년(7억2760만t)보다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NDC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 실행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수출한 것과 동일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됐다. APR1400 노형은 기존 우리나라 주력 원전 모델이었던 OPR1000 노형을 개량해 발전시킨 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준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으로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내 환경산업도 강화한다. 올해 중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과 바이오 가스 발전 시설을 각각 2곳씩 문을 연다.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하고,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수거하는 사업도 올해와 내년 중 본궤도에 오른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 기술 국산화… 빗물터널 지어 홍수 예방

물은 효율적으로 사용해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생명수’라고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한다. 또 버려지는 하수를 최대한 재이용해 늘어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팔당댐 수량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연간 1억7000만t의 물을 추가 확보해 산업용수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물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현재 기상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남부 지방에 공급망을 다중 연결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 홍수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하천 일대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저류배수시설)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포항 항사댐 등 홍수 방어 시설에 투자를 늘린다. 환경부는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 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다”면서 “앞으로는 홍수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2025년부터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던 홍수위험지도는 2024년부터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치적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4대강 보(洑)에 대해서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뭄은 매년 3월 전후 상황이 악화됐지만, 지난해에는 1년 내내 지속됐다. 한 장관은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해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지하 저류 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평균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지 수준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임기 내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종의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2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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