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패스트트랙’된 뇌전증·조현병…조직적으로 법망 회피

배구선수 조재성 5일 검찰 출석
K 리그 선수·배우도 수사선상

허위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도운 브로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역 기피에 가담한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 병역 기피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 선수, 영화·드라마 등에서 주목받는 20대 배우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브로커 구모(구속 기소)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국에 군 전문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들은 포털사이트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구씨 등은 뇌전증과 조현병이 병역 면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망을 피해 가려 했다.

다른 외상처럼 명확히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임성철 교수는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일시적 과흥분 상태로 인해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이상 뇌파 소견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뇌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증상에 대한 문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에게 병원 진단 전 뇌전증 증상에 관해 상세히 알려 주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문진에서 해야 할 답을 알려 줬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구씨가 특정 의료기관과 결탁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씨는 뇌전증 외에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 비리도 시도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병역 면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에게는 방문 상담으로 접근했다.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 전문 행정사는 “면제 방법에 대한 상담 자체가 불법이어서 문의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전문적으로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5일 혐의를 시인한 배구 선수 조재성을 불러 조사한다. 조재성은 지난해 2월 현역 입영 대상이었지만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K리그 1부에서 뛰고 있는 A씨도 최근 병역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소속 구단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병역 기피 대상자는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