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핵 공동 기획·훈련… 대북 실효성 확보에 빈틈없어야

북한 노동당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는데, 형식적이나마 방어적이었던 이전의 어법에서 이젠 노골적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김의 이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기존 확장억제력을 핵 공동 기획 및 훈련 수준으로 높여 대응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튿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가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노'라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의해 부정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한미가 정보 공유와 비상계획 확대,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화됐다.

사실 핵을 갖지 못한 우리가 '핵 보유국끼리 한다'는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기자가 공동 핵 연습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데서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 무력 증강에 대비해 미국의 핵 운용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다양한 채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어떤 핵보유국도 자국의 핵자산 운용에 외국이 관여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한다. 핵확산억제를 대원칙으로 하는 미국이 아무리 한국이 맹방이라고 해도 핵 접근을 차단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밝힌 핵의 공동 기획·훈련은 북한 핵에 대한 정보공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 핵 자산 정보, 북핵 공격 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도상훈련 등을 의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동형 전술핵의 한반도 전개마저도 NCND(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이 핵 정보 공유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공동 기획 및 도상 훈련의 길을 열어놓은 것 만으로도 확장억지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핵은 오직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핵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미 핵우산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유, 기획, 훈련이 필요하다. 핵 보유에 준한 효과를 갖게 되면 북핵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진다. 꽉 막힌 핵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한미 핵 공동 기획·훈련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대북 핵억제 실효성 확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