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서 유리한 고지... 국회, 하루빨리 통과시켜주길" [반도체 투자 세금 확 낮춘다]

재계, 세액공제 확대 일제히 환영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35%(중소기업 기준)까지 대폭 상향키로 한 데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패권다툼 속에 미국·대만 등 경쟁국에 준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당은 20%, 야당은 10%를 제시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됐다. 이후 산업계와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를 직접 지시하면서 기재부가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였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시바삐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며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이번 투자지원 확대 정책으로 디스플레이 업계는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지고 설비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