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보다 세액공제율 높게… K-반도체 투자 물꼬 터준다 [반도체 투자 세금 확 낮춘다]

국가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정부, 세제지원 대폭 강화 나서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업종·목적 상관없이 모든 기업 혜택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해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돌고 미국(25%)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이자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기위축 심화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 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이다.

■美·대만보다↑…세계 최고 수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주요 반도체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25~35% 수준으로, 대만(5%)을 크게 웃돈다. 미국은 25%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50% 수준의 혜택을 준다. 25% 수준의 대만, 증가분의 20%만 해주는 미국보다 크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 수준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 기준으론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150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다. 여기에다 정부안에는 올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부진, 일자리·수출에 악영향"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추가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위축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도 있다. 내년 세수에 미칠 악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