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원희룡 "규제해제는 시장 정상화…강남·용산 '잘못된 신호' 우려 제외"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거래규제를 전격 해제했고,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지만,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교통혁신, 경제재도약의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투기 목적의 매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세방지 앱을 채택하고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관련해서는 "GTX-A를 24년 초 개통, GTX-B는 24년 초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 일문일답.

-이번 위원들은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가 특정 정치관 관계자에게 미리 공개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말씀이 있었나
▶정책은 사전에 소수의 기관과는 협의를 하도록 정부 절차가 돼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확한 경위는 모릅니다만,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규제지역 해제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된 근거가 있는지, 남은 규제지역 해제 조건이 있나.
▶큰 틀에서는 지금 거래 단절과 가격의 거의 추락 수준인 상황에서 시장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비중이 크지 않냐.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대로 이게 지나친 신호, 또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 무슨 수치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이거를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근거 자료들도 현재 시점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들이 있다.

-이번 규제해제로 서울 분양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지 않나.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거나 그러기에는 현재 시장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장기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줘야만 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것이지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등은 정책적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그리고 경기 4개 규제지역은 해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짧은 사이에 갑작스럽게 규제완화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중시했던 미분양, 특히 그것도 그동안 일반적인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의 미분양이 10월, 11월 한달 새 1만호씩 늘어났다. 앞으로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 과거 몇 달 이상의 변화가 짧은 기간에 벌어질 수 있다. 변화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간 간격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는 DSR 같은 대출규제가 없이 돈은 무제한 풀리고 공급은 또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특히 고가 시장 부분을 묶어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들을 끌면서 전체 시장을 광풍으로 몰고 갔다. 현재는 공급이라는 축, 수요에서는 대출이라는 축, 두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현재 규제완화 조치들로 부동산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시장이 공급도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차원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