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국회·국조 연장' 놓고 대치

양길성/이유정 2023. 1.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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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 개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로 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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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 처리" vs "이재명 방탄"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못좁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 개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몰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쟁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시국회 개최 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도 견해차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원회 청문회로 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임시국회 개최를 압박했다. 실물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언급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란봉투법 등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여부가 쟁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 연장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양길성/이유정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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