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환경수출 드라이브… 임기내 녹색산업 100조 수주 목표

녹색 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국민 생활속 환경 안전망 구축
전기차 보조금 사후관리체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가 환경수출 드라이브를 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녹색산업을 육성해 100조원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계획과 2027년 100조원 수출 목표가 담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한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와 홍수, 가뭄,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탄소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은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등이며 순환경제는 도시유전, 도시광산 등이다. 물 산업에는 스마트 물 기반시설과 해수 담수화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노린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억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 내 10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포항에는 연내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순환 경제체계를 본격화하는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착공한다.

국민 생활 속 환경 안전망도 구축한다.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는 중인 광주·전남 지역 등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을 위해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올해 무공해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를 목표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에는 사후관리체계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이 좋은 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고 소비자들이 A/S라든지 안전성, 편의성 문제 등 사후관리체계를 보조금 체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